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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5

알뜰주유소 상표시설 개선공사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석유공사
부서명 한국석유공사
신청방법 ○ 알뜰주유소 상표시설 개선 지원 신청서 제출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 www.knoc.cr.kr
– 알뜰주유소 신규전환 심사 진행 후 알뜰주유소 상표시설 개선 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22년 1월~12월 신규 알뜰주유소 모집기간
지원내용 신규전환 주유소 상표시설 개선공사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신규 알뜰주유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500001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저소득 재해근로자)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최초 요양 급여 신청 등이 불승인 된 경우 불승인 관련 행정사건 – 요양급여 신청 등이 승인된 경우 민 · 가사 · 행정 · 헌법소원 사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저소득 재해근로자(경남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16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일가정양립지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그 소속근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0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www.klac.or.kr 접속 후 “”사이버상담신청”” 클릭

○ 방문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 : 국번없이 132

※ 예약방법
– 전화(국번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07

고효율 항혼항습기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부서명 수요관리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cyber.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일반 항온항습기를 5RT 이하 고효율 항온항습기로 교체 또는 신설하는 고객
–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 항온항습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06

스포츠산업 일자리 정보 및 매칭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잡스포이즈 : spobiz.kspo.or.kr/job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스포츠산업분야 일자리정보 및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 구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컨설팅, 맞춤형 역량 교육 등

○ 구인기업 채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업탐방 영상, 온라인 실시간 채용설명회, 채용 박람회 등

○ 일자리 매칭(잡스포이즈를 통한 온라인 취업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스포츠관련 기업 및 협력단체, 스포츠산업분야 구직 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03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북한이탈주민)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2

스포츠분야 해외학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K스포에듀 홈페이지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한국 국적의 선수 또는 스포츠행정가 대상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지원

○ 국내 스포츠행정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스포츠분야 교류 협력 관계 강화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한국 국적의 국내외 스포츠행정 분야 경력자 또는 선수경력자
– 스포츠행정 경력자 : 체육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경기연맹 등 스포츠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선수경력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3년 이상인 자
○ 아래의 스포츠행정 실무 석사과정 입학예정자(입학허가를 받은 자)
– AISTS Master of Sports Administration
– FIFA Master(Int’l Master in Management, Law and Humanities of Sports)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16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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