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기타 문의
– (구입지원)지역농협
–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6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