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1)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또는 보호자)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또는 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시도 또는 외교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3)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즉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4)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

5) 심의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 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1인당)
– 건강치료비 : 월 3,000,000원 이내(연간 14,000,000원)
–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부득이할 경우 시군 문의 후 방문신청
<문 의 처>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031-228-2388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324-2489
고양시 평생교육과 031-8075-2273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031-729-3042
화성시 교육청소년과 031-5189-3452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남양주시 미래인재과 031-590-2107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3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031-8024-2723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265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2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031-980-2580
파주시 교육지원과 031-940-5251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031-828-2424
광주시 교육청소년과 031-760-4433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169
하남시 평생교육과 031-790-5500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581
오산시 평생교육과 031-8036-7533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 031-8082-7383
이천시 교육청소년과 031-644-4337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714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031-678-6834
의왕시 평생교육과 031-345-2273
포천시 교육지원과 031-538-2033
양평군 복지정책과 031-770-3793
여주시 평생교육과 031-887-2583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031-860-3318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02-2150-3912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031-580-2466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031-839-4437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사업대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자사 홍보의 기회 제공
– 지역 본사 프랜차이즈 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 독려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