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인력지원 안내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 연령 기준
– 0~12세(13세 초과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은 포함)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전문 심리상담 및 심리상태 진단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자녀 학습·정서지원 : 초등학교(1~6학년)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조손가족 손자녀 및 한 부모 가족

○ 생활가사지원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으로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 긴급 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긴급 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 지원기준
–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제외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 장애별 맞춤형 생태체험 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 국립공원 수어해설 프로그램 제공
– (시각장애인) 국립공원 소리 및 향기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지체장애인) 특수휠체어(수상, 산악)를 활용한 레저 활동 체험

○ 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국립공원 여행 프로그램 제공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및 청소년이 평소 방문이 어려운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자연체험 프로그램에 참가

○ (사회적 약자) 위기청소년, 임산부, 미혼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