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안내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 지원단가 : 8,000원(2022년 9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치아홈메우기(만 14세 이하 아동)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액 총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만65세 이상)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6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