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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 중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 중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4~6급과 범죄피해자를 위해 제공되며, 무료 법률상담과 변호사 보수 무료, 소송비용 유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고객께서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때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에너지 효율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잘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20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부서명 수요관리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www.cyber.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존 심야전기보일러를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 또는 신설하는 고객
– 5~15kW 히트펌프보일러(한전 인정제품)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09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범죄피해자)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타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건, 2차 사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신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소관기관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서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중방용품,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6001400003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학교폭력피해자)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사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학교폭력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4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19

회생제동장치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부서명 수요관리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www.cyber.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엘리베이터의 기존 저항제동장치를 회생제동장치로 교체하는 고객
– 용량 7.5kW 이상 110kW이하 회생제동장치(한전 인정제품)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10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임금채권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3

대한민국명장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서명 숙련기술진흥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기타
– 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년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01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복지계획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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