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2년 기준 상한 382,77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의 1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