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 한시운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사람

○ 초등학교 과정 : 만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만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 : 만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만24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