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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영세담배소매인)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영세담배소매인)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영세담배소매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8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27

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직업복귀지원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산재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교육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 실납부액 지원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발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지급대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학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 정규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평생교육시설

○ 선발제외
– 다른 법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받기로 한 자
–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 받거나 받기로 한 자
– 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연간 재산소득 수준이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장학금 신청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1

스포츠용품 시험 및 국내인증(KISS)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업지원플러스 : G4B.go.kr 가입 후 진행(비회원 진행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스포츠용품 특화된 품질 성능 시험으로 영세한 국내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용품을 대상으로 품질 평가 및 KISS 인증 마크 부여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생산 업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07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2.8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02

멘토링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서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청방법 ○ 멘토링 협력기관에 직접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개인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멘토가 이를 필요로 하는 멘티에게 정서적 지지 및 조언을 제공하여, 멘티의 비전 형성을 돕고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저소득, 취약계층(아동〮청소년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6001400004

심야 축냉설비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부서명 한국전력공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동하계 주간시간대의 냉난방 전력수요를 심야시간대로 부하를 이전하여 최대수요전력 억제를 통한 전력수요 안정에 기여

○ 축냉설비 설치 후 한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신규 송전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전력을 공급하고 지원금 산정 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전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축냉설비를 설치한 고객

○ 축냉설비를 설계에 반영 및 보급을 촉진한 설계사무소(‘20.6월 이전 신청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02

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소관기관명 한국조폐공사
부서명 한국조폐공사
신청방법 ○ 기타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공지 후 일정에 따라 이메일 신청
신청기한 공고게시
지원내용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9000100001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플랫폼종사자)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14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한부모가족)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 중 상대방이 제기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사건
– 인지청구 및 자의 성관 본 계속사용 허가 청구사건
–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의 후견인 선임청구사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미혼 모·부가족, 기타 한부모가족(재혼가족 포함), 조부모 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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