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 시설이용 할인 혜택 대상자
– (10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5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직계 유가족(단,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손자녀를 포함)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방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1, 6472)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 ‘곡물확보형 사업’으로서 연금리 1.5% 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횟수
– 대기업 3회, 중소기업 제한 없음 (현지 신고법인 기준)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이하 : 100% 전액보증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 보증비율 : 연 0.7% 이내

○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 장학금(등록금 전액),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원)

○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신입생(성적) : 수능 및 수시 성적우수자에 대해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 해당 대학에서 선발하여 추천
– 3학년(재학중 우수) : 대학별 배정 인원 범위 내 해당 대학에서 선발하여 추천

○ 계속지원 기준(공통)
– 성적 : B+ 수준,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최소 이수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대통령과학장학금 학업장려비 : (성적)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 이상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