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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소관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서명 농수산사업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atess.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대만배추 사전등록제, 홍콩 딸기 사전신고제 운영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ㆍ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3

신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방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직접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해외진출기반조성)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 조사를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해외시장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진출 희망지역에 대한 실증사업 투자를 통해 국내기업의 Track Record 확보

○ (국제기구 협력사업) 국제기구 및 양자간 공동 프로젝트 수행, 초청행사・워크샵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사업 수주 가능성 확대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04

녹색에너지 체험관 제공(대구)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단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기타(개인) –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각 종 에너지원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누구나(단, 5세 이하는 제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07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서명 디지털전략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사업신청

○ 기타
– 이메일 신청 : [email protected]

신청기한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14

검역해소품목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서명 농수산사업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가별 수출불가품목 및 검역요건으로 수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검역지원을 통해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 해외 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수출품목 생산자 단체·식품기업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신청기한 공고에 명시
지원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01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서명 온라인혁신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마당 : www.sbiz.or.kr/hdst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정

○ 현판설치

○ 홍보

○ 시설개선

○ 온라인판로 진출

○ 밀키트 개발

○ 인천공항 맛집 입점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국민추천제는 2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업력 15년 이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03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출판진흥원 누리집 : Kpipa.or.kr을 통한 참여자 모집 공고 → 협약체결 후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출판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기업에 사업화 공간 등을 제공, 입주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출판지식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 관리·지원(보육실 24개실 운영, 도서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출판콘텐츠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91600007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소관기관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서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 5가) 서울시시타워빌딩(1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6100001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소관기관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서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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