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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인적자원개발과
신청방법 공동훈련센터(훈련기관) 모집공고 – 신청 – 선발 – 훈련 참여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자(예산범위 내)
선정기준 ○ 고용보험 미적용자(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자영업자, 1인 프리랜서 등 훈련실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3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 가능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
신청기한 전년도 8~9월
지원내용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 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GAP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상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참고(www.mafra.go.kr)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0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정책과
신청방법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8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9

농산물자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8

고령자고용지원금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청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지원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선정기준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고용자를 말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2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구제역방역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조)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지원비(마리당 5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0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유형 기타||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39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정책과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감면)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5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2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인적자원개발과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의 상담과정에 참여 가능한 100만원 추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세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정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세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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