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 중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4~6급과 범죄피해자를 위해 제공되며, 무료 법률상담과 변호사 보수 무료, 소송비용 유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고객께서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때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에너지 효율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잘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
소관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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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구조관리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20 |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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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요관리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www.cyber.kepco.co.kr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기존 심야전기보일러를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 또는 신설하는 고객 – 5~15kW 히트펌프보일러(한전 인정제품)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09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범죄피해자)
소관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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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구조관리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범죄피해자(신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6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소관기관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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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제공내역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6001400003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학교폭력피해자)
소관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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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구조관리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학교폭력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4 |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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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이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19 |
회생제동장치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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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요관리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www.cyber.kepco.co.kr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엘리베이터의 기존 저항제동장치를 회생제동장치로 교체하는 고객 – 용량 7.5kW 이상 110kW이하 회생제동장치(한전 인정제품)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10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소관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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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임금채권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체불요건 ○ 융자금액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3 |
대한민국명장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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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숙련기술진흥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년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01 |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소관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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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계획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