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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육아휴직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 한시운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무상교복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대상학년 전체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중, 고, 특수학교 1학년 대상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동, 하복 현물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교복을 입는 제주도내 중, 고, 특수학교 1학년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13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채권인수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9

사내벤처 육성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창업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공고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 지원 신청 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신청기한 3월, 8월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률 제고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내벤처팀
선정기준 ○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ㆍ육성한 사내벤처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서면ㆍ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1

양곡할인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정책과
신청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원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2

아동안전지킴이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경찰관서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2월(전국 동시 공지)
지원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1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우선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과
신청방법 O 학교장 추천 신청
(부모 동의서, 교사 추천서, 학생 욕구조사서 첨부)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O 대상 : 세종 저소득취약계층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O 내용 : 학생 맞춤형 현물,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현물
지원대상 저소득취약계층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1

경제교육 지원(북한이탈주민)

소관기관명 한국개발연구원
부서명 한국개발연구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조기정착과 합리적 경제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4시간 * 12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경제이해도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경제교육으로 진행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9000100006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소관기관명 한국교육개발원
부서명 한국교육개발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educerti.or.kr 접속 후 회원가입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사람

○ 초등학교 과정 : 만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만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 : 만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만24세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9002700001

영구임대주택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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