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3년 2월 17일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 ’23년 3월 부터 적용, 실비범위내 지원, ‘23.2월까지는 ’22년도 기준 금액 150,000원 적용 )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23년 3월 부터 적용 (‘23.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보상신청 기간은 2019. 11. 25.(월) 일자로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 불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접수가 가능함(최근 신청기간: ’19. 5. 24. ~ ’1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