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영양더하기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 ’22. 12. 31. 이전 격리 통지자 > ①~④ 배제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22.10.1. 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23. 1. 1. 이후 격리 통지자 > ①~② 배제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