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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장 지원 서비스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청소년 성장 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서명 활동운영기획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 booking.kywa.or.kr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국립청소년시설의 청소년활동 체험 기회 제공

○ 농·산·어촌 청소년, 저소득 가정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활동 참여 제공 서비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저소득가정 청소년(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소년 소녀가장

○ 한부모가족자격(조손가정), 주민등록상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 모자한부모, 부자한부모, 조손한부모, 청소년한부모

○ 입양가정 청소년

○ 다문화가족 청소년

○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포함)

○ 학교 밖 청소년

○ 교육복지학교 청소년

○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청소년(읍, 면 소재 전교생200명 이하 학교)

○ 장애청소년

○ 경계성지적장애청소년

○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 학교부적응 청소년

○ 가정학대 피해 청소년

○ 성폭력 피해 청소년

○ 수능 후 고3 청소년

○ 군복무 후기 청소년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행정안전부 고시 전국 89개 지역)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300007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환경공단
부서명 한국환경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www.keco.or.kr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신청기한
지원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400203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소관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서명 고객복지팀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신청기한
지원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3

언론산업 연구공모 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문·인터넷신문 등 언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적 미래전략 수립과 저널리즘 품질 제고 및 정책 대안 제시
– 연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대학 및 대학 부설 연구소

○ 언론 유관 학회, 단체 및 연구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14

온라인 법인설립 지원

소관기관명 창업진흥원
부서명 창업진흥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www.startbiz.go.kr 접속하여 직접 신청
– 법인유형선택->기본정보 및 서식작성->잔액증명신청->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법인설립 등기신청->사업자등록신청->4대보험신고
신청기한
지원내용 ○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인설립 시스템은 법인설립 준비, 법인설립 온라인 민원신청, 법인설립 관련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자동 생성
– 은행, 시·군·구청, 상업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기관 등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였던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청 및 처리
– 법인설립 시작, 법인설립 진행 업무, 법인설립 현황 조회 확인이 가능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법인설립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3500006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 기타
– 우편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연간 10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4600001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소관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서명 재해보상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6호 서식)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청요건
–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 사망하게 된 경우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지급금액
– 교직원 본인 사망 시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교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청구시효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05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소관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부서명 기숙사사업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신청 경로 : 기숙사>마이페이지>입주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1학기) 및 7월(2학기) (수시모집은 필요 시 홈페이지 공고)
지원내용 ○ 대학생 기숙사 지원 (은행권-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생활관)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13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서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www.seis.or.kr 가입 후 신청
– 상세 시기 신청공고 참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운영 현안 해소, 역량 강화, 소셜 임팩트 제고와 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민간 컨설턴트(컨설팅기관) 및 전문가가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 컨설턴트 및 전문가는 진흥원이 별도로 선정하거나,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총 컨설팅 비용 규모에 비례하여 수혜기업의 자부담 비율 상승(세부 산출식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부처/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4500002

사립학교 교직원 조기퇴직연금

소관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서명 급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감액된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받고 할 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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