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 IP 협력 기반 강화
– (사업대상) 지역민·기업인·지자체 공무원
– (사업기간) 연중 수시
– (사업내용) 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IP 경영인 클럽 운영,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지식재산 재능나눔,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IP 협력 기반 강화
– (지원대상) 지역민·기업인·지자체 공무원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470천 원
· 만 1세 : 414천 원
· 만 2세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705천원
· 만 1세 : 621천원
· 만 2세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알레르기 반응 검사

○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나만의 친환경 가방 만들기

○ 국립공원의 맑은 공기와 자연을 만끽하는 둘레길 탐방 등 자연체험

○ 2순위 : 환경성 질환 관심가족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1. 등록장애인: 시각, 청각 등 저체 장애인 /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2. 장기요양자: 장기요양 1-5등급 / (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3.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등급 전체(1-7급) /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