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안내

○ 개보수 : 662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 3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등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그룹 홈 3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운영비 : 326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