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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 등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민·가사사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사이버성폭력피해자, 스토킹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40

빅데이터 기반 기업분석·경영진단 서비스(BASA)

소관기관명 신용보증기금
부서명 플랫폼금융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kodit.co.kr/mdt/index.do

○ 이용절차
– 고객정보 활용동의
– 데이터 자동 수집
– BASA 신청
– 결과 조회

신청기한
지원내용 빅데이터, AI 기반의 지능형 기업분석시스템 BASA를 활용하여 기업진단과 솔루션을 비대면·실시간으로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중소기업, 개인기업, 법인기업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9001600002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산 스포츠용품 대표 브랜드 육성과 해외 시장 진출 기반 제공을 위한 해외 인증 획득 지원

○ 해외 인증 획득지원을 통한 무역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생산 업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10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또는 절차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단,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08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1~3급)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03

전기 요금 복지할인

소관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부서명 한국전력공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cyber.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03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구제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단, 국가 및 기술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외)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22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규모중소기업인)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포함)
–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외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소규모중소기업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17

국제 스포츠 인재양성 교육제공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K스포에듀 홈페이지 :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
신청기한 홈페이지 내 공고 신청
지원내용 ○ 국제스포츠무대에서 활동할 차세대 인재 발굴 및 맞춤형 역량개발교육 제공

○ 수준별 외국어교육 및 스포츠 전문역량(글로벌 커뮤니케이션, OA스킬 등) 강화 교육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선수경력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졸업자, 체육단체 재직, 경력자 등
–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상이(edu.kspo.or.kr 모집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14

국제심판 양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K스포에듀 : edu.kspo.or.kr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세부과정별 상이(홈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
– 심판으로서 필요역량 교육 및 외국어 교육

○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사업
– 강습회 참가를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국제심판 특화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 시공간 구애없이 학습할 수 있는 심판 교육 콘텐츠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올림픽/아시안게임 정식종목 국내심판 및 국제심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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