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 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신청서,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협약서, 보금자리 운영 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빈집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 참고

○ 내용 :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명단 통보 → 공단으로 보험금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조리비용 감면과 중복지원 불가

○ 접수처 : 곡성군청 인구정책과인구정책팀(☎061-360-2923)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