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 안내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 서비스금액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의료비 지원
ㆍ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지원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1인당 5만원/월)
※ 국가보훈처 월32만원, 시군 참전명예수당 10만원 별도 지급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 도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선순위 1명)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

Ⅰ 융자규모

□ 융자규모 : 2,000억원

□ 융자 취급은행 : 기업, 농협, 대구,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닌 은행간 협약에 의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Ⅱ 세부 융자지원 계획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 고용창출·유지 업체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동일한 업체
∙ 장애인업체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청년 창업 소상공인 : 사업주가 만 18세 ~ 39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 창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 인자
∙ 다자녀 소상공인 : 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자

◦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약정금리
∙ 전액보증 : CD금리+2.2%p
∙ 부분보증 : CD금리+2.5%p

◦ 이차보전율 : 2%(2년간)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융자지원 제외대상

◦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 다자녀 확인서류
※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 처리절차

∙ 보증신청(업체)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 대출방법

∙ 융자추천 통보서(필요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신청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학습교재 및 문화활동 지원

○ 출산용품지원

○ 가족캠프 비용 지원(1박2일)

○ 가족나들이 지원

○ 지역사회 문화체험 지원